진주인터넷신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4일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 공급, 부동산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5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 선거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원구 상계동에서 사는 서울시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문재인 정부는 정부주도형 주택공급정책과 서민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했지만 저 안철수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주택공급정책으로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민간주도형 공급정책은 민간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것을 지원하고 민간이 위주가 되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말한다"며 "주택 공급정책과 규제 완화 정책의 두 가지를 말하겠다"고 전했다.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소외됐던 3040세대, 5060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과 민간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청년들을 외곽으로 내쫓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서울 시내에서 거주하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청년들에게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관리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당장 집을 살 수 없는 청년과 서민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보증기금과 연계한 보증금 프리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이는 민간 임대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히 신혼부부에겐 청년 주택 우선 입주 및 10년 거주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국철 및 전철을 지하화한 상부공간에 주상 복합형태의 청년 메트로 하우징 5만호 ▲시 소유의 유휴공간과 노후 공공청사 부지, 주차장,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을 통해 5만호 ▲저소득 청년들에게 청년임대주택 총 10만호 등을 건설, 공급하겠다고 했다.

3040세대와 5060 세대를 위해서는 40만호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개발은 물론 서울 시내에서 활용 가능한 가용부지, 용도를 다하지 못하는 개발제한구역 부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각종 유휴 부지를 활용해 공급하겠다"며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을 하지 못하는 지역은 마을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모 세대와 자녀 가족이 같은 단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 일정부분을 5060세대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처럼 역세권, 준공업지역 개발, 유휴부지 등을 통한 주택 총 40만호를 3040세대와 5060세대가 집 걱정하지 않도록 안분하여 우선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해 줌으로써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총 30만호 주택공급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진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방식 등을 추진해 20만 호 공급 유도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상향 조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 재개발사업에는 주민과 합의해 임대주택 공급 비율 상향 ▲정비사업지구 내 사업은 종상향 등을 통해 10만호 추가 공급 등을 제안했다.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세금을 확 낮추겠다"며 "1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토지공시지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 인상분만큼 연동해 세율을 인하해 예전과 같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고가주택의 기준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를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 시 낼 수 있도록 이연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정 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는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제한을 대폭 완화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자 연령대별 쿼터제로 청약제도 혁신 ▲임차인 보호 조항 개정해 소유자 실거주 요건 완화, 계약갱신 연장하는 횟수만큼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임대차 3법 개선 ▲중앙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관련 권한을 일부라도 지방정부에 이양 등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사실 주택정책에 있어 서울시장의 권한은 제한돼 있다"며 "능력도 안 되면서 모든 것을 통제하다 결국 시장을 엉망으로 만든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국가주의, 반드시 철폐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은 한마디로 총체적 실패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폭망'한 정책은 24타수 무안타, 바로 부동산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 소속 지자체는 지속적인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할 책무를 내팽개쳤다"고 혹평했다.

이어 "서울시는 벽화 그리기 등 엉뚱한 도시재생사업에 수조 원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조합원들의 이익을 무시한 과도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는 주거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부동산 동맥경화를 불렀다"며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공공이 틀어쥐고 좌지우지하면서 시장은 무시하는 부동산 국가주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공약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발표한 공약과의 차이점에 대해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김종인 위원장은 주로 큰 방향을 말씀해주신 것 같다"며 "저는 세부적으로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서울시장이 중앙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강남, 강북 균형발전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주택 40만호를 3040세대와 5060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3040세대가 가족을 이루고 정말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가장 필요한 세대"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 세대가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세대다. 청년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한단 입장이지만 동시에 3040세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때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린벨트 해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중에 실제로 나무가 전혀 없는,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곳이 있다"며 "그런 곳들은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해볼만하다"고 말했다.

향후 5년간으로 주택 공급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 선거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며 "1년 만에 이걸 다 지을 수 있겠나. 74만6000호가 가능한 목표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고 5년 정도 내로 목표를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출처 : 뉴시스 2021-01-14
newsis.com/view/?id=NISX20210114_0001305609&cID=10301&pID=1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