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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연합뉴스

최근 국내에서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거래소마다 코인 공시가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보 비대칭성,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규제가 없는 탓이다. 가상화폐가 이미 코스피 거래대금을 뛰어넘을 정도로 큰 투자처로 자리 잡은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액 기준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는 지난 2일부터 기존 공시 체계를 바꿨다. 업비트는 공지를 통해 “기존 공시 방식이 자유게시판 형태로 개편될 예정”이라며 “자유게시판에서는 각 프로젝트가 직접 정보를 게시해 정보의 불균형을 기존보다 더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업비트는 각 프로젝트의 공시를 사전에 살펴 걸러냈으나 앞으로는 코인발행주체가 자유롭게 공시를 올릴 수 있게 바꾼 것이다.

업비트와 함께 실명 계좌를 확보한 다른 거래소 3곳은 가상자산 관련 정보공시 플랫폼인 ‘쟁글’을 활용하고 있다. 쟁글은 자체 기준을 통해 프로젝트들의 공시를 검증하고 있다. 이달 현재 쟁글에는 프로젝트 총 2,157개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공시는 8,500건이 넘는다.

이같이 거래소마다 다른 방식의 공시를 적용할 수 있는 게 가상화폐 시장에 공시제도를 규정하는 법률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가격과 거래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에 대해 정보를 알리도록 공시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업계에서는 업비트의 이번 공시제도 변경으로 투자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소한 검증단계 없이 허위 정보가 투자자에 노출될 수 있다. 투자자 보호 조치를 담은 업권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거래소의 자율규제에 맡기기에는 투자자와 투자금이 이미 상당한 수준을 넘어섰다”며 “투자자 보호 조치를 공론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자료출처 : 서울경제 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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